[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의 할인 쿠폰을 ‘여기어때’나 ‘야놀자’ 등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에서 쓰기 어렵다는 문제를 청취하고 “추경안 심사에서 플랫폼에 가입하지 ...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불법파견 피해자의 노모까지 파업 손해배상 피고로 만든 현대차 규탄한다!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다.민변 사무총장 조지훈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

[로리더]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강천)가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 (3층)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로리더] 전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도 거치지 않고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내각 구성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는 것을 둘러싸고 찬반이 갈리는 ...

[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6월 23일자로 신임 사무국장에 이탁건 변호사를 임용했다.이탁건 신임 사무국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했다 ...

[로리더]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도입할 것과 영장 심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월 18일 오전 ...

[로리더]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 협동조합 끌림(대표 조현경)과 함께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자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우리은행은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경량 리어카를 무상 제공하고, ▲형광 안전조끼 ▲쿨토시 ▲목장갑 등 안전용품도 함께 후원한다.또한, 오는 7월부터 6개월 ...

[편집자주] 본지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 각료로 차출해 임명되는 ‘겸직’ 문제를 짚어본다.20년 전부터 국회의원이 각부 장관에 임명돼 입법활동을 ...

단순한 장난이나 교우관계의 불화가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는 요즘, 사실 확인 이전에 찍히는 낙인에 상처를 입은 학생과 가족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일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법무법인 진수는 교육청, 검사, 교사 출신 ...

[로리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병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법원은 버젓이 ...

[로리더] 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에게서 빌린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와 송금 사기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30대)는 2024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