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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소하지만 오래전부터 풀고 싶던 문제가 있었다. 해외 웹사이트 가입이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주소지나 소속을 넣어야 하는 순간 ‘한국’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일이다. 한국은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South) 등 사이트마다 죄다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나라 이름들은 대개 ABC 순으로 ...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실과 당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
서울 동대문에 사는 주부 김모씨(48)는 가족 외식에 나섰다.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로 정했다. 날이 너무 더워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선 후 메뉴판을 보고선 발길을 돌려야 했다. 1인분(200g) 가격이 2만원대였고 얼추 계산해도 10만원 넘게 나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 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티베트 성도 라싸를 찾았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낮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으며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초로 국가주석 자격으로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키맨’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사령관 측은 “수사권 남용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박지영 ...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의 유력 개최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비밀경호국이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소식통은 “비밀경호국이 종종 여러 장소를 물색하기 때문에 최종 장소는 변경될 수 ...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날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건 이첩 보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는 상부의 ...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쓰면 증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온라인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로,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넘을 경우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상생페이백 신청과 지급 관련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자료에 근거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