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유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 판결한 원심(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정작 새로운 판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최혜정 | 논설위원 1일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지난 한달 남짓한 시간은 50여년 공직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알 듯 모를 듯 한 발언으로 단숨에 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나와 보건 당국 등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내부에서 보복성 징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2일 남양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

1일 지방·보궐선거를 치른 영국에서 극우당인 영국개혁당이 약진했다. 집권당 노동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런콘·헬스비 하원의원 보궐 선거에서 영국개혁당의 세라 포친 후보가 불과 6표차로 노동당의 캐런 쇼어 후보를 제치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하자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 ...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세계 180개국 가운데 61위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일 오후(한국시각) 공개한 ‘2025 세계 언론 자유 지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일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사건을 오후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강경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강성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지만, 역풍을 우려하며 자중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4인중 찬성 9인, 반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국정과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이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