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5.5.2일(금)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

-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A는 2015.12.7.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이하 ‘㉠주택’)를 취득했고, 2017.4.20. 같은 지역 내 다른 아파트(이하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정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정치테마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특히 정치테마주 평균 자산총액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마산세관(세관장 문행용)은 1일(목) 개청 126주년을 맞아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8층 마산세관 가고파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마산세관은 1899년 5월 1일 개항과 함께 마산해관지서(舊 남성동 제일은행 부지)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