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7일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에 대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오전에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매달 지출되는 지급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는 늘어난 반면 연금 보험료를 낼 생산인구가 줄면서 연금 급여 지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수지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 등 추가적인 재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국민연금공단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헌승 의원, 김성원 의원이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토론을 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국민의힘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대구·경북(TK) 3선 송언석 의원을 선출했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대선 패배 수습과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과 대여투쟁을 위해 신임 원내대표의 ...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등 보완 ‘대체적 의사소통의 방식’을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이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퇴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 판결은 오랜 쟁점에 분기점을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 ...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이 나흘째 지속되며 중동 지역 확전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의약품 수출 감소는 물론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이란에서만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다. 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원식 국회의장은 16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련의 상황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은 12·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

지난달 50대 근로자 A씨가 숨진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사용된 윤활유가 식품용이 아닌 금속 절삭유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흥경찰서는 A씨가 작업 당시 사용하던 윤활유 통에 대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체결한 범용 선반 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공개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서부발전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태안보건의료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서를 보면 ‘을(한전KPS)은 임차 공기구의 안전 관리에 주의하고, 갑(서부발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출국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