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전례 없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탄핵소추 ...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전격적으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는 해석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정치에 적극 개입해 논란을 키우고, ...

금융당국이 21대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특별단속반을 확대해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1일 금감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편성한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확대하고 ...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1일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한덕수 총리가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며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사법의 결정과 정치 기획이 맞물린 윤석열 체제의 극우세력이 기획한 재집권 시도를 보여준다"고 ...

오늘 대법원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명백히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마치 짜맞춘 듯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한 시간도 안 지나 곧바로 발표된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를 두고도 비판이 ...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억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2심에서 법정 구속된 하 전 의원은 이미 수감생활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정치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해 ...

금융감독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을 확대하고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내란사태 이후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될 수 ...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