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과 시간 강사들이 2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9년부터 강사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강사의 임용과 고용 안정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사를 처우 개선의 수혜자가 아닌 동료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영남 산불로 인한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1987년 정부가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4)씨가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벌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으로부터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등장해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X(옛 트위터) 등 여러 소셜미디어에는 유심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네티즌들의 인증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직권 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2일 결정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시에 사퇴하면서 발생한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을 발표한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52)이 이미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가 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이상민 측 관계자는 다수의 언론에 “이상민이 아내와 서울 모 구청에서 지난달 3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

‘국민 안전의 날’ (4월 16일)을 기념해 작성된 소방대원 응원 메시지는 한국기술교육대 학생 7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소방대원 분들의 노고와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불길 속에서도 용기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등 학생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