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통일교 재정을 담당했던 인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진법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간부의 아내로, 통일교 재단으로 검찰 수사가 ...

지금까지 내용, 정치부 박하정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민주당 오늘 반응, 이유는? [박하정 기자 : 항소심 무죄 판결로 좀 사그라진 듯했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다시 살아난 셈인 거잖아요.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 임하는 ...

국민의힘의 김문수 경선 후보는 만약 자신이 당의 후보로 확정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빠른 시간 안에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지금은 경선에 집중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지러운 정국을 추스르고, 원래는 선거를 관리했어야 할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사퇴한 이후 오늘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서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실시한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재판 3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재판이 향후 대선에 끼칠 영향까지 스브스뉴스가 ...

지난 19일 SK텔레콤이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 2,500만 명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통신사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정보 유출 사고’라는 말에, 전체 가입자의 유심을 교체하려면 ...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까지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숫자가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몇 명 이상이어야 회의를 열 수 ...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 차원인 동시에 한덕수 전 총리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민주당은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자체를 ...

이에 앞서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러자 최상목 부총리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물러난 상황이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어제 대법원 판결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살인에 비유하면서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맞섰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안심사소위 회부까지 단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한 의원은 SBS 기자에게 "새 대통령의 취임과 ...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상고심 판단에 기속됩니다. 새로운 증거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내려온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양형 심리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1심 판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