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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국 협상은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일본 측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
6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총 ...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청주 모태안여성병원에서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식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병원 이외 도내 인증병원 9곳(청주 7곳, 충북·제천 각 1곳)에도 충북도의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이 전달된다. 이들 병원은 도내 분만산부인과다. 충북도는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디지털 ...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노려 시청 공무원 명함 제작해 돌리기도 부산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 주문을 하는 사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심장충격기를 판매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사칭범은 한 가구점 업주에게 자신을 ‘김지수’라고 ...
지난 16일 오후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10대 1명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과 소방 당국은 17일 오전 9시 50분쯤 실종 지점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강물에서 숨진 A군(15)을 발견해 인양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쯤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10대 4명이 ...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직결되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지표를 가장 많이 충족한 기업은 포스코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비금융 상장사 501개의 ‘2024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17일 개소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위치한 상황실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해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상황실은 ...
올여름 서울에서는 무더위쉼터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 57개소와 기후 취약계층 대상 민간가구 20개소 건물 옥상에 태양열을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옥상 태양광 반사 도료 시공)가 설치된다. 건널목 등 시민 이동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총 422개소의 그늘막이 추가 설치되고,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키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캐나다 캘거리 현지에 마련된 한국 언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예정돼 있었던 정상회담이었지만 지금 (트럼프 귀국 예정) 속보를 저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