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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사냥 재판”, “국민주권 살해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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