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