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 했다.지난달 15일, 대법원 1부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6일 에쓰오일(CEO 알 히즈아지),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함께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 20주년을 맞아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노고와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오는 21일(토) 오전 10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도내 5개 권역 15개 학교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시험 장소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춘천(5개교), 원주(3개교), 강릉(3개교), 속초(2개교), 영월(2개교) 등 권역별로 시험장을 분산 배치했다.올해 선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 Innovation Hub)는 지난 12일 ‘신정부의 통상정책, 중국, 우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7월 19일(토)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결과, 총 595명 선발예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