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대법원 ...

김광훈 노무사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해커스경영아카데미 노사관계론 강사 한국스카우트연맹 ...

50명 선발에 3,252명 출사표…평균 ‘65대 1’ 기록일반 74.5대 1 ‘최고 경쟁률’…7월 26일 필기시험[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5년 제75기 경위 공채(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

2025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공익법센터 어필이 18일 특별한 영화상영회와 난민소송 승소자 대담(GV)을 개최한다.덴마크 출신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FLEE, 2021)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