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 했다.지난달 15일, 대법원 1부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6일 에쓰오일(CEO 알 히즈아지),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함께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 20주년을 맞아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노고와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 Innovation Hub)는 지난 12일 ‘신정부의 통상정책, 중국, 우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오는 21일(토) 오전 10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도내 5개 권역 15개 학교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시험 장소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춘천(5개교), 원주(3개교), 강릉(3개교), 속초(2개교), 영월(2개교) 등 권역별로 시험장을 분산 배치했다.올해 선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7월 19일(토)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결과, 총 595명 선발예정에 ...

모든 영역 체감 난도 상승…본시험 리허설로 ‘최적’가채점 결과, 언어 66.7점·상황 63.3점·자료 67.1점21일 제7회 PSAT, 한양공고·온라인에서 동시 시행[법률저널=이상연 기자] 7월 19일 실시되는 국가직 7급 공채 및 민간경력자 채용시험(5급·7급) 제1차 시험을 정확히 한 달여 앞두고 14일 치러진 제6회 PSAT 전국모의고사는 응시자들 사 ...

지난해 모든 과목에서 과반 과락점…“올해는?”연이은 1차 합격자 감소로 경쟁률 완화 전망법률저널, 관세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5년 제42회 관세사 2차시험이 14일 치러진 가운데 당락을 좌우할 변수인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에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사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

당초 예정보다 일반 모집 2명 늘고 장애 1명 줄어[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국회 8급 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는 당초 예정보다 1명이 많은 33명으로 결정됐다.국회사무처가 13일 공개한 ‘2025년도 제22회 8급 ...

법원사무 7명·등기사무 2명…전년대비 2명 감소[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최종합격자는 예정대로 총 9명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법원행정처는 11일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직렬별 ...

한국인사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체계 재설계 필요성 논의[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한국인사행정학회 ...

서울 남 197.5점·여 217.5점·101단 182.5점 등 기록[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5년 상반기 경찰 공무원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선이 공개됐다.경찰청은 13일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필기시험 합격선을 공개했다.구체적인 지역·분야별 합격선(250점 만점)을 살펴보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