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불발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중동 상황을 이유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 도중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공익위원 권고안은 뭔가 이상하다. 간단히 말해 현행법과 제도로는 어렵다는 것, 즉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이다. 법·제도를 바꾸는데 정부와 국회가 권한이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대체 경사노위는 왜 등장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