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를 선언하며 개헌과 통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출마 명분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통상 문제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왜 미국과의 관세 협상 ...

국민의힘은 주말인 내일,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김문수·한동훈 두 주자들도 마지막까지 당심과 민심 잡기에 주력했는데, 정작 관심은 대선에 뛰어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에 더 쏠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 속도를 둘러싼 대법관들간의 충돌도 판결문에 드러났는데요.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보다 더 많은 분량을 판결문에 기록하며, 숙고가 충분하지 ...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이른바 '건폭'이라 몰아붙이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 양회동 씨가 분신해 숨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일보가 노조 간부가 분신에 방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동안 ...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2인자가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선물을 보내면서, 통일교의 YTN 인수를 청탁한 게 아닌지, 검찰이 살피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측 재단은 YTN 인수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은 문제가 된 고가의 선물도 청탁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서 영상까지 공개된 '디올백'에 대해선 단 한 번 출장 조사 끝에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김건희 여사는 2022년 ...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를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 실명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통상 협의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인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긴급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온 대법원 판결 하루만인 오늘, 사건 접수와 재판부 배당은 물론 첫 기일까지 잡으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도 일정을 최대한 당겨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재명 더불어민 ...

한덕수 전 총리가 대권 도전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의 탄핵소추에 나서면서, 국민의힘과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해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당분간 대통령 권한을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행하는 또 다른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었습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우선이냐,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냐를 두고 법안과 관련해 충돌한 건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정청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무죄로 판단한 두 대법관의 ...

오늘 서울고법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건 기록 접수와 사건번호 지정, 재판부 배당,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 파기환송심 개시를 위한 다섯 가지 절차가 오늘 하루에 다 이뤄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를 다른 파기환송심과 비교해 말씀드리면요. 2020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앞선 허위사실 공표 사건 당시에는, 2020년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