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빠른 속도로 기일 지정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뒤에도 ‘재상고’란 절차가 남아있어 6·3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

순천향대 등 의과대학 5곳이 의대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학생에게 제정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적 예정 통보를 마친 학교는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 이번 판결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내란 극복이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라며 “싸울 땐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을 계기로 내란 종식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 캠페인인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강원도 인제군 원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더니 말을 뒤집고 기어이 대선판에 뛰어든 것이다. 국정을 내팽겨쳐 놓고선 국정을 맡을 기회를 달라고 하니, 이런 언어도단이 없다. 무엇보다 그는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그 책임을 비켜갈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8분쯤 버스를 타고 국립 5·18민주묘지에 도착했다. 일부 시민들은 “한덕수”를 연호하며 환호했으나 시민단체와 다른 시민들이 “한덕수는 물러나라”를 외치며 한 전 총리의 묘지 입장을 막아섰다. 한 ...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투신을 시도한 여성이 구조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5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19층짜리 건물 옥상 난간에 여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여성은 옥상 난간을 걸어 다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

광주 시민사회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5·18 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광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능욕이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 있는 ‘민주의 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의 참배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내란에 가담한 한 전 ...

-샘플이 아닌 실물로 확인!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 주목-보고·확인하고·계약하는 후분양, 4~6억 대 합리적 분양가까지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오랜 기간 ‘선분양’ 방식이 주류를 이뤄왔다. 집이 완공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점검에서 많은 하자가 발견된다. 그 결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모델하우스만 보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됐다. 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판결문에서 이들이 차지한 분량은 절반을 넘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서명날인을 제외하면 총 85페이지로 되어있다. 이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41페이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