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사냥 재판”, “국민주권 살해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 ...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회장 윤복남)은 ...

법무법인 대세가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대세가 형사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은 4월 30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과 과도한 채권추심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감원에 “앞으로는 국회에 예산을 ...

[로리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로리더] 서울회생법원 신아름 판사는 4월 30일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 중인 채권추심과 관련한 입법 논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신아름 판사가 밝힌 의견은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관 개인의 의견이다.특히 신아름 ...

[로리더] 참여연대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절차와 진행으로 우려스럽다”며 “졸속 진행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

[로리더] 하승수 변호사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에 대해 “수많은 일선 법관들이 어렵게 쌓아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거에 무너뜨렸다”며 “오늘 판결은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

[로리더] ‘국민변호인’ 별칭을 가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의 최후 보루였던 대법원마저 법치를 저버린 판결에 너무나 ...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SNS를 통한 불법 대출 광고 피해자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가서 얘기하더라도 잘되지 않아, 오히려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국회의원은 “상당한 대부업자들은 제한 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를 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모든 ...

[로리더]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30일 “사실상 4명 중 3명이 생계로 인해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피해자 사례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이어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