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등 담아“청년 법조인의 목소리, 공약‧입법 활동에 반영돼야”[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과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

‘법치주의 위기와 학부 법학 교육의 과제’ 공동 세미나 개최로스쿨 3년 교육과정과 입시의 법학 지식 반영 금지에 의문[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인 배출 패러다임을 선발에서 양성으로 변경하는 로스쿨 제도가 지난 2009년 ...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이다. 5월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그리고 29일 첫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로 19.58%가 나왔다. 2022년 20대 대선이 17.57%였으니 ...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과거에 빛난 별들이다. 지구와 1광년 떨어진 별은 1년 전의 모습이다. 별빛이 발산하여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다. 마찬가지로 재판정의 사건도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방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1.4세이며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2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34.7%까지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24.12.31. 기준)’를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 최근의 위기와 교훈(The Role of a Constitutional Court in ...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인재 사업 설명회 개최[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27일 인천 ...

아세안‧한‧일‧중, ‘차세대 인재 유치 전략 비교 영상회의’ 개최[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아시아 13개국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젊은 인재를 공직으로 유입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인재 유치 전략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근로자를 당당한 시민의 주체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에 살뜰히 감독해야 하는 신민으로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가 요양급여, ...

서울대 로스쿨생들도 추천한 실전형 모의고사...격려장학금·환급 혜택까지제4~8회 LEET 전국모의고사, 부산‧대구‧광주‧대전까지 전국 확대 시행[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27일부터 ...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대표변호사 이승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벽산베스트블루밍 아파트 입주자를 대리해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8일 ...

사법부 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적인 과제다. 재판 지연, 국민과의 거리감, 투명성 부족 등은 우리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의 일부 내용은 분명 검토할 가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