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7월 19일(토)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결과, 총 595명 선발예정에 26,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국가직 7급 공채 역시 여타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와 선발인원 ...

교정시설 수형자가 기록물 디지털화 참여…비용 절감‧교화 효과[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23일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2023다244871)이 나왔다.즉 실제보다 더 높은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경쟁률이 21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

2년간 로스쿨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실무 총괄[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협의회 신임 사무국장으로 이탁건 변호사가 임용됐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이탁건 변호사를 23일자로 신임 사무국장에 ...